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오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국내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고 전(全)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회의는 국정원 조직·활동 공개 여부를 우려해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여야 특위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공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자체개혁안에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 온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와 대공수사권 등 국내업무 파트 이관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적해 온 IO 활동은 상시제도를 폐지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강력 반발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지만 정기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정치 중립성 강화와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도화했으나 법안보다는 운용에 중점을 둔 개혁안을 마련했다. 방어심리 활동은 △북한 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 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등으로 한정된다.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정당과 정치인에 관련된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또한 국정원은 또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가장 논란이 됐던 국내업무 파트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첩보, 심리전이 강화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이유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국내 파트 해체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남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개혁특위에서 정치개입 금지 등 개혁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관련 정보 수집은 확대하고 방첩, 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 및 과학기술 정보역량,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며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제가 아니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고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으며 민주당이 “(국정원이)개혁 의지가 없다”고 혹평한 데 대해서도 “어떤 안을 들고와도 똑같은 반응을 했으리라 생각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 방안이 담긴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당 명령에 대한 이의청구권을 보장했고 국정원의 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법률적인 통제장치를 만든 것은 앞으로 절대 정치개입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특히 대북사이버심리전의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유기준 의원은 정부기관·국회·정당·사회단체 등에 출입하는 정보관 상주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너무 위축돼 본연의 임무를 못할 정도로 개혁안을 만들어온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자체 개혁 범위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대북심리전이나 정보 수집 활동은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절 말이 없고 국정원이 자기 몸을 움츠리는 쪽으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누구를 돕는 행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이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거센 분노를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함량 미달이며,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를 설치하고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문화에서 과연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거둬 들이고 국회 국정원특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여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도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라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정원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상시 IO 출입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부당명령 청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며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를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인 유인태 의원도 “애당초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서 개혁을 이뤄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병두 의원은 “부당명령거부권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이지만 4자회담 합의 사항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특위에 참여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고 혹평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