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올해 기무사 특활비 215억원…국회의 3.5배"
"투명성 확보되지 않은 특활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최원석⁄ 2018.07.10 12:38:5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해와 올해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에 배정되고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체 특활비 예산은 `17년 1814억원, `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활비는 `17년 247억원, `18년 215억원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활비에서 기무사의 특활비 비중은 `17년 13.3%에서 `18년 14.5%로 1.2% 가량 상승했다.
기무사의 특활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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