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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자체 공공행정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자

cnbnews최원석⁄ 2018.08.01 14:57:07

최근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패러다임 중에는 대형화, 복잡화, 고도화, 노후화 등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기술·신공법으로 초고층 건물이 곳곳에 세워지고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은 지능화·첨단화되는 등 기술혁신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예측 곤란한 위험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위험을 생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해 `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등 3대 분야에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매년 1000여 명(`17년 964명)이 발생하고 있고 하루 평균 3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 누구보다도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에서, 공공행정 추진과정에서 73명(7.6%)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사고예방의 주체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늦게나마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업무평가 시 지자체 모든 수행사업,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사고사망자 등 재해감소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된다.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자체와의 협업과제를 고민하던 중 '지자체 4대 위험작업'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설정했다.

지자체 4대 위험작업이란, 산림·녹지정비작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작업,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등이다.

올해는 우선 공단과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4대 위험작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7월 27일 부산시청을 비롯해 구·군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요청할 경우, 4대 위험작업별 핵심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사고사례 전파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을 생산하는 자는 가장 쾌적한 작업환경과 가장 안전한 기계·설비 등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근로자는 그러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번 지자체 4대 위험작업 현황 파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져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부산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문형수 서비스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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