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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행복주택, 폭 넓은 수요 조사·적극적 부지 발굴 필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반토막’ 논란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이대론 청년층의 ‘탈부산’만 가속화돼

cnbnews변옥환⁄ 2019.11.11 15:01:50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산시의 행복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최근 부산시의 시청 앞 행복주택 부지 주변이 기형적 도심 과밀 개발의 이유로 청년 입주 세대 수를 절반가량 감소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시의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들이 청년층의 선호도 조사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그저 양적 공급 확대에만 급급해 청년 없는 청년 행복주택 발표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없었다. 착공 중이거나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의 후보지들만 봐도 실거주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착공 중이거나 사업 승인 후보지 중 999세대를 공급하는 일광 도시개발지구의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형을 내세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나 부산 외곽의 위치에 그 만큼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797세대를 공급하는 서구 아미동의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라 하기에 지하철역까지 12분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이며 주변 대학과의 거리는 1㎞ 이상으로 이마저도 경사지에 있어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며 “이외에도 금정구 회동동 행복주택은 이미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환경적으로 불량한 입지에 대한 보완 방안 제시 요구와 재심의 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동래역 행복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의 기대감과 청년 호응도는 사실상 얻어걸린 거라 봐도 무방하다”라고 진단하며 “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행복주택을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에 있어 다방면으로 청년의 수요를 듣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도 주거 문제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부산시의 정책에 무기력해져 있다”며 “시는 행복주택만이라도 청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세심한 과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의 행복주택이 진정으로 청년이 행복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앞 행복주택 세대 수 감소 결정에 대해 시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시청 인근 지역 전체가 원래는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지역”이라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넣어 보완하자는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된 사안이다. 전체적 규모로 보면 청년 행복주택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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