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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감] 노기섭, 시 감사위에 부산교통공사 허위 보고 감사 요청

노기섭 의원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막대한 재원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해”

cnbnews변옥환⁄ 2019.11.21 17:24:36

노기섭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노기섭 시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교통공사에 특별 감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기섭 의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시에 허위 보고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9월 부산시와 시의회에 ‘청소 노동자 직고용 시 추가 발생 비용 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공사는 해당 자료에서 지하철 청소 노동자 직고용 시 총 13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해 매년 6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고용 시 연간 7.5% 수준의 임금 상승률로 30~4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의 직고용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반면 공사가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 직고용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시 ‘추가 비용이 없음’이라고 밝혔으며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에 대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기섭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시 재정관 행감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9월 보고한 ‘61억원 추가 재원’에 대한 것은 이전까지 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의원의 지적에 시 재정관은 “부산 지하철 노조가 지난해 2월 2차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 직고용 시 상용직 수준의 임금을 요구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산출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추가 검증에 나서 노조가 당시 회의에서 협상용으로 한 번 언급한 것에 그쳤으며 지난 7월 노조의 홍보물과 9월 시 및 시의회 면담 자리에서 공식으로 ‘직고용에 따른 재원으로 기존 용역비 중 이윤과 부가가치세만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고용 시 연간 약 30~4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허위 보고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기섭 의원은 “기존 부산교통공사 직고용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청소 용역 노동자는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공사가 제시한 인상률과 금액은 직고용,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외주용역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허위보고”라며 “감사위원회의 특별 감사를 통해 허위 보고 과정과 허위 보고로 인한 정책 왜곡에 대해 전면 규명하고 공사의 허위 보고 피해자인 청소 노동자의 요구를 감사위에서 직접 확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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