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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오늘(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20년도 부산시·시교육청 예산안 종합 심사

cnbnews변옥환⁄ 2019.12.06 14:12:03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6일 구경민 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엿세 간 일정으로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6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1969억원으로 부산시는 전년보다 9429억원 늘어난 12조 5910억원, 시교육청은 3951억원 늘어난 4조 6059억원이다.

예결위는 의회에서 정립한 ‘시민 행복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지속성을 갖고 예산안을 심사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은 ▲시민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타당성 검토 통한 예산 낭비 요소 제거 ▲재정건전화 위한 예산 심사 강화 ▲예산 편성과 사전절차 등 법령 준수 강화 ▲재원 배분의 적정성 검토다.

특히 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정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행복을 실현할 예산인지 여부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꼼꼼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저출산의 파고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 사업, 교육 격차 해소 등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구경민 신임 예결위원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뜻과 요구를 담아내는 기관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행복 가치가 예산을 통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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