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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첫 협동조합택시 출범… 신영택시 양도·양수

부산시, 신영택시 및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성실한 계약 이행·모범 운영 ‘신신당부’

cnbnews변옥환⁄ 2020.01.21 10:54:36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장고 끝에 부산지역 사상 최초의 협동조합택시를 출범키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간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6일 부산시 남구에 설립됐다. 이사장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이며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과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을 꺼리며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세 곳의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에서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각각 나왔다.

시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양측 관계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 양자 간 성실한 계약이행을 당부하고 모범적 사업 운영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선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히 처리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다. 합리적 경영으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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