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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부산시의원 “북항재개발, 시의 주도적 참여 필요”

최도석 의원 “부산시의 형식적 참여, 부산대개조·경제 도약·동북아 해양수도 구현 기회 상실” 경고

cnbnews변옥환⁄ 2020.01.23 09:53:56

최도석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최도석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에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도석 의원은 “북항재개발 1단계보다 규모가 큰 2단계 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2단계만큼은 시의 모든 것을 걸고 주도해 부산의 새로운 신해양경제의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항 1~8부두 항구재개발 사업을 시가 주도해 해양경제 핵심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해 코레일, LH, 부산도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참가 의향서를 지난해 11월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BPA에서 북내항을 2019년까지 세계적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겠다고 공포한 뒤 12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북항재개발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며 “이는 약 12조원의 국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 행사장 건설과 주변권 개발사업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홍콩, 시드니에 북항과 같은 항구재개발사업이 있었다면 불과 몇 년만에 천지개벽시켜 하루 수백만명의 지갑을 열게 하는 세계적 관광 메카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지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다.

그는 이전 북항재개발 1단계의 문제점으로 ▲고속철도 부산역 지하화, 국토부 반대로 무산. 철도-항구-배후도시 통합은 부산역 일대 거대 육교 하나에 맡기고 있는 실정 ▲교통결절지란 지리적 장점에도 상업기능은 30% 미만, 공공녹지공간만 70% 차지 ▲북항재개발 착수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1876년 일제가 만든 1부두를 느닷없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시의 요청으로 1부두를 재개발사업지에서 제외시킨 것 ▲북항재개발 사업에 외국 투자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 전무 등을 꼽았다.

최도석 의원은 시에 “2단계 사업에 다시 시가 소극적인 참여, 형식적 지분 참여에 머물면 북항재개발 총사업비 정산방식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 발생 시 모두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이는 부산대개조,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 기회를 모두 포기하는 길”이라며 “시가 사업 주체가 돼 5, 6부두 내측 관공선부두의 세계적 수퍼요트 전용항 조성을 비롯해 제2벡스코, 해상공연장 및 해상관광터미널을 조성해 한국의 달링하버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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