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행정지원팀장.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속에서 우리나라 K-방역의 우수성이 외국의 찬사를 받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역할이 또 한번 주목 받고 있다.

최근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2020.5.).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0.6.).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 의뢰, 2020.7.).

건강보험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는 아직 2차, 3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매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은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든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국민들에게 높은 부담이 되었던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 병상 확대를 시작으로 MRI, 초음파 진료등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쓰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 내가 부담한 보험료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 주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건강보험 80%, 국가 20% 지원)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진료비 선지급·조기지급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내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병원비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약 6.7%(일본 10%, 프랑스 13%, 독일 15%)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병원비 혜택은 내가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113%를 받는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낸 보험료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특히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진단·치료비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재정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은 병원비 걱정없이 재충전해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방파제가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 위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검사·치료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 또한 필요하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누구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충분히 회복한 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행정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