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지난 26일 끝난 가운데 부산참여연대가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총 66차례 열린 시의회 상임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평가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먼저 시의원 출결 상황은 지각 16회, 이석(중간 퇴장) 58회, 결석 22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석 횟수는 행정문화위가 17회로 가장 많았으며 또 기획재경위도 16회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확인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시의회 회의 때마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행감 당시 방청인의 경우 회의실 입장 시 방명록 기재와 온도 체크를 시행했으나 회의장 출입 관리는 사실상 전담 인원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공무원 배석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제로 보였다. 일례로 지난 17일에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당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71명의 공무원이 배석한 것은 지나치다”고 문제제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부산시 복지건강국을 비롯해 시교육청 등에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따져 묻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어린이, 노인과 같은 돌봄 공백 문제라든가 중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산시 문화예산 삭감 등 코로나19 추진 대책을 따져 묻는 상임위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미흡은 여전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의원의 경우 피감기관의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예 자료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질의를 이어간 모습도 보였다”며 “이는 마치 의원의 개인적 의문을 해소하는 학습 공간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사례도 보였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위함인지, 피감기관을 단순히 괴롭히겠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원 녹지 인근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거 건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혼잡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런데 이는 행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민원성 질의’로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행감은 여느 의회 회기와는 다르게 증인 선서까지 하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일부 의제에 대한 쟁점화는 돋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은 여타 임시회, 정례회와의 차별성은 볼 수 없었다”며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해 따져 묻고 다시 반박하고 개선책을 끌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전반적인 감사 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