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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여가부 폐지’ 꺼내… “여가부, 기득권 여성의 보호기관”

cnbnews변옥환⁄ 2021.07.08 15:49:35

하태경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찬반 여론에 대해 여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여성은 누가 보호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8일 논평을 내고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했었나? 아니, 기득권 여성만을 보호하는 기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들었다. 이에 저는 여가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즉시 공문을 보냈다”며 “반응이 없어 ‘요즘것들연구소’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까지 냈으나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다. 나흘 만에 겨우 입장이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서울시 젠더 담당 특보는 피해자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 먼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들어 여가부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는 아예 무반응이었다”며 “이후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지자 여가부 장관은 ‘오거돈 사건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며 피해자를 학습 교재 취급하며 가해자를 두둔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여가부는 ‘정준영 황금폰 사건’ 때도 침묵했으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때도 침묵했다.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 여성의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이득이 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며 “게다가 여가부는 정치, 외교, 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다. 공격을 받을 땐 2030 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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