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박형준 시장의 시정 1년에 대해 슬로건과 정책이 다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대는 “민선 8기 박형준 시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이전,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등은 박 시장이 표방하는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안전·민생 현안에는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한해 였다”고 말했다.

연대는 먼저 “기후위기로 인한 녹조 창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시민 안전과 삶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실시 등 특혜 가능성이 높은 개발 정책의 1년이었다”며 특혜성 의혹이 짙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서민경제와 복지정책이 부실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동백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지역화폐에 대한 시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또한 부산의료원 출연금이 기존 5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24억 8000만원을 편성, 노숙인 진료비 2억원 삭감, 의료취약계층 발굴과 의료지원사업인 3FOR1 사업 4억 삭감 등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안전망 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특히 “시민 소통이 부족한 일방정 행정을 보여준 1년이었다”며 “YS기념관 추진, 부산상징물 변경, 영어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보다 정책을 추진하기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실제 사업이 다른 시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도시·기후위기 대응도시를 강조하지만 탄소 배출하는 토건 사업에 매진한 점, 을숙도를 미래 가치로 강조했으나 정작 을숙도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한 점,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심도 건설 등 자가용 중심 교통정책을 펼친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향후 3년의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정책,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 난개발 도시가 아닌 공공성이 실현되는 정책, 민생문제와 서민들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