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사업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토론회’에서 사업 계획인 692세대 조성안을 뒤엎고 이전 계획인 1800세대 건립을 시행키로 결정됐다.

이에 동남권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원안대로 추진을 결정하며 계획수요를 충족하게 됐으나 그간 3년의 세월만 버리게 됐다. 부산시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3년 전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 재임 당시,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를 총 1800세대에서 692세대로 대폭 줄이며 높이고 최고 37층에서 14층까지 대폭 낮추는 안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해당 부지를 공공기관 업무시설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800세대 계획안인 1단지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토론회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배치에 따른 사업 기간 증가와 사업비 증가액이 70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세대 수 축소에 따른 국비 감소액 ‘350억원’도 더하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만에 원안대로 돌아온 이번 결정에 대해 미래정책은 “오거돈 전 시장의 ‘몽니’로 인해 2단지만 착공에 들어가며 행복주택이 아닌 ‘반쪽주택’으로 전락한 상태였다”며 “시청 앞 행복주택은 3년의 긴 시간을 거쳐 원안대로 재추진되나 청년, 신혼부부 맞춤 주거 안정 정책 후퇴와 공기 지연 등이 현실화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시민 사과를 하되 재발 방지 약속과 직접 공공주택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미래정책은 이에 따른 특정감사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 시행을 통해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잘못된 정책 결정의 과정을 진단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추계해 관계자 징계,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