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이동호 부산시의원(북구3,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지난해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이 ‘7316억원’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부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이동호 의원은 부산시의 과소 예산편성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의원은 “평소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왔고 그렇기에 지방채 ‘3조 400억원’을 적극 갚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서 7316억원이 발생한 것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시정질문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이월금과 반납금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도 문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 폭등도 원인이겠지만 세출편성을 과다하게 한 뒤 적극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잉여금 과잉 사태는 시만의 일이 아닌 16개 기초지자체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보당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과 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시민 1인당 40여만원씩 나눠줄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방안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 우선순위를 반영, 예산집행 가능한 실수요액을 계산할 것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연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를 근절해 이월 규모를 줄일 것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세입은 성과예산제도 탓이며 세출은 조달청 단가의 문제로 봐 진다. 타 지자체의 일례로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도지사 재량에 따라 적용해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부산시도 예산편성에 있어 절감방안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같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세수 추계를 더 적극적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금일 말씀하신 표준시장단가를 비롯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