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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광역-기초지자체, 일방·수직적 관계 아냐”…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2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 찾아 ‘1인 시위’ 이어가

cnbnews변옥환⁄ 2021.08.02 16:08:26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금일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규석 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명령 하달식 일방,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보완적, 협력적 관계”라며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규석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시위를 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지속해서 열어왔다. 아울러 부산시에 총 77차례 걸쳐 공문을 보내 임명권 반환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오 군수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갖고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라며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이다”라며 “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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