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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 정부에 ‘국가산단 지정’ 요청

원전 소재한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도 건의

cnbnews변옥환⁄ 2021.08.02 16:09:02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새울본부 제공)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행정협의회’가 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이 있는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부산’ ‘울산’ ‘경북’ ‘전남’과 ‘기장’ ‘울주’ ‘경주’ ‘영광’ ‘울진’으로 구성됐다.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 발전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협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단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직간접 피해가 전망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협은 ▲원전이 있는 1개 시·군당 1개 국가산업단지 지정, 조성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체계적 지원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운영으로 원전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침의 시기를 겪고 있어 그 부담은 더더욱 크게 와닿는다”며 “앞으로도 원전 소재 행정협을 통해 원전 해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대해 이를 보전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원전 고장, 사고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 개정 건의도 계속해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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