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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시의회 상임위 조례 심사 문제 제기

부산참여연대, 논평 통해 “현 시의회, 조례에 왜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못 해 일어난 문제를 모르는가”

cnbnews변옥환⁄ 2021.09.03 16:51:19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회에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시민 의견 반영이나 민-관 협치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8대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 동의안 보고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원안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으며 비판도 있었다”며 “그러나 어제(2일) 29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 ‘부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입법 권한을 지닌 의원과 의원 입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시 소관부서 국장이 진행하는 논의로는 보기 힘든 상황이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정문화위 조례안 심의에서 부산시 소속 위원회 신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각 의원이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없고 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사업과 동래 복산동 재개발 과정을 다루는 각종 시 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벌써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각종 개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발의 근거와 원인이 되는 위원회의 개혁에 대해선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그러나 정작 조례 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단체 참여 과다’ ‘위원의 공개추첨’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 수당 미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일어난 문제점 등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산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 또한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도입한 것으로 이것도 무조건 추첨이 아닌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란 조건을 달고 있다. 시의회가 ‘10기 부산시 도시계획위’ 선정에 응모자들 21명 중 14명을 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시민참여, 시정의 민-관 협치 기초가 되는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 부산시 담당 국장은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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