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 전역에 유례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실질적 사용 독려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시의회 발언을 통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냉방기기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지자체가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홍보 및 사용 독려를 맡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등유 바우처를 포함해 통합 운영되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률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정작 바우처 사용률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바우처 사용률은 ▲2022년 65%, ▲2023년 54%, ▲2024년 63%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4월부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1일부터 가구별 지원 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시에 대해 ▲사업에 대한 시민 대상 집중 홍보 강화 ▲사용률이 낮은 수급자에 대한 유선 안내 및 방문 상담 ▲바우처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주문했다.

“무더위 속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지”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