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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안 채택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조례안 44건, 동의안 4건 등 처리

cnbnews최원석⁄ 2023.06.23 16:06:27

정례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가 지난 1일 시작된 제193회 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로 282건(시정·처리요구 56건, 건의사항 226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원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같이 처리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된 2022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위법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발의된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통과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8월 25일까지 65일간 활동한다.

본격적인 안건처리 전에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묘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고, ▲신재향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부족 해소를 위해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조 의원은 웅상지역 도시미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회야강변 초화류 단지 조성을 시측에 요청했으며, ▲정성훈 의원은 양산시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교육청에 대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지원 의원은 양산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심야 시내버스 증설과 택시 심야할증 시간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신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개최된 NC양산(주) 폐기물처리 사업(소각시설) 공청회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공청회 재개최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했고, 이에 이정곤 부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해야 하므로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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