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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첫 ‘특사’ 단행…이반 민심 되돌릴까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대상 제한, 신년 기자회견 준비

cnbnews정찬대⁄ 2013.12.24 10:07:44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말 설 명절을 전후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그 대상을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함께 취임 후 첫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다. 내년도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섬으로써 ‘불통’ 이미지를 벗고, 부정적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 이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전임자들이 경축 행사에 맞춰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실시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공약에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면대상을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사면대상을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 제외’ 및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와 함께 신년 기자회견 계획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수석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에게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불통 리더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내수경제 침체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강경대응 방침은 민심을 더욱 이반시켰다. 실제 박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50% 이하로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 흐름에 반전을 꾀하기 위한 뜻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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