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는 오늘날, ‘일회용품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제언을 한 김삼수 부산시의원(해운대3, 더불어민주당)의 5분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삼수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앞서 시가 언론에 기고한 ‘일회용품 없는 부산’에 대해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는 기고문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사무공간, 회의실,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우천 시 우산 비닐 미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김삼수 의원은 “그러나 기고문을 낸 지 불과 2주 뒤 비 오는 날 아침, 시청과 시의회 출입구에서 우산 비닐을 제공했다. 이는 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이 원칙인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카페들이 존재해 시가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침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시의 현장점검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용품 제공 여부 점검 당시 시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한, 두 명씩만 있었기에 점검인력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설령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더라도 최근의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할 때 적발, 지도, 감독을 위한 관 차원의 점검은 업주의 반발만 사게 되는 점도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다회용 컵 사용 유도를 위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명예감시원 체계’를 구축하되 소수의 특정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닌 환경에 애착이 있는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제안했다. 또 ‘부산 컵’을 제작해 시내 모든 카페에서 이용하도록 해 ‘테이크 아웃 시 보증금 천원 정도를 받은 뒤 컵 반납 시 반환’하는 다회용 컵 보증금 반환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