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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대책 ‘너무 소극적’”

부산참여연대, 성명서 내고 시에 “돌봄의 무게는 더는 시민에 전가돼선 안 돼…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해야”

cnbnews변옥환⁄ 2021.08.11 17:08:24

지난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중앙)이 모동초 돌봄교실 현장을 방문해 배식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참여연대와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 등 시민단체가 11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대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산시와 행정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돌봄 시설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변화가 여전히 ‘공급자 주도’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애석하게도 대유행의 반복을 네 차례나 겪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감염병의 확산 수준에 따라 돌봄 시설의 이용 인원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해서만 지침이 만들어질 뿐이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시에 돌봄 수요의 변화는 파악하고 있는지, 공급의 적절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은 후보 시절 우리 포럼의 정책 질의서에 답했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해내길 바란다. 본인의 공약이었던 ‘종합재가센터’와 ‘부산사회서비스원 조속 설립’으로 돌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또 다른 공약이었던 ‘부산 돌봄 기본계획 수립’ 약속 또한 지켜야 한다. 돌봄의 무게를 시민에 전가하지 않겠다던 후보 시절의 응답처럼 이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부산 돌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그간 ‘임기응변식 정책’, ‘일방적 정책 전달’이 아닌 시민의 돌봄 가치에 기초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안전한 돌봄 부산포럼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8월 24일 시청 앞에서 공공의 일방적인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안전한 돌봄 대책을 요구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외침을 다시금 외쳐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백신 접종에 역량을 쏟아도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분명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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