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효과. (사진=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정의1지구 등 13개 지구를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난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는 정의1지구, 사주1지구, 장산1지구, 덕곡·주문1지구, 노룡2지구, 마도지구, 늑도1지구, 청널지구, 선구1지구, 수돗골지구, 대방7지구, 봉남2지구, 죽림3지구 등 모두 13개 지구, 2150필지다.

이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업무량 대비 300%, 올해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업무량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시는 올해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마무리로 경계분쟁의 해소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 연내 경남도의 지구지정 승인과 지적측량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도근 시장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량이 2배 증가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사업기간을 1년 단축했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의 해소와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종이 지적도를 공간정보 기반인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4차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