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계획에 대해 분양보증 시장 관리시스템의 유지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12일 피력했다.

HUG는 주택 보증업무와 관련 정책 수행, 기금의 운영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사는 지난 1993년 설립 이후 27년 넘게 1722여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함으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HUG가 이날 언론에 거듭 강조한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기납부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사업 주체가 후분양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필요 없으나,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해 필수적으로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방만한 대출관리 및 경영으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부도되는 등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때문에 주택분양보증의 시장 개방 결정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주택시장이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를 겪었음에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위기를 통해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보단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또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 또는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의 개방 계획에 대해 개발연구원 측은 “분양보증 시장 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 또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 및 기존 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는 곧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결정은 결국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분양보증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개선사항을 보완해 운영하는 비개방 시나리오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개방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