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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 황기철, 일 안 하는 의원 해고 '주민소환제' 공약

cnbnews최원석⁄ 2024.04.05 11:42:08

황기철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황기철 후보 캠프 제공)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4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로,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을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장치다.

황 후보는 “현행법에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법은 없다”며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황 후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고,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즉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 측은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소환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후보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바로 해고하는 법안을 약속할 만큼 진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말 진해를 위할 준비된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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