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국무회의로도 불린다.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는 일곱 번째이다. 회의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지방안건에 대한 전북도지사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보고 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조직 제도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개선 방안, 제6회 협력회의 후속 조치 경과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지방재정투자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된 합리적 개선 방안이다. 개선 방안은 전액 자체재원 자체 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 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자치단체가 부지만 제공하는 사업 투자심사 제외,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자체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하며,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저출생 대응 안건 토론에 참여해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초과밀·초경제 구도에서 비롯돼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저하와 사회 격차 심화를 초래한다”며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융화된 저출생-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확산으로 지역 소멸 가시화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등 지방의 생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외국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시도지사 총회를 통해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고 틀 변화,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의결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