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활동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전무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의원 46명과 기초의회 의원 18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의원 46명 중 36명(78.3%)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겸직 건수는 3.03건으로, 겸직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의원은 23명(63.9%)에 달했다. 이들의 연평균 보수는 약 7천만 원으로, 의정활동 수당(연 6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0명이나 있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올해부터 겸직 영리성 여부와 보수액 공개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겸직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겸직 건수는 1.7건이었다. 겸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북구의회(85.7%)였으며, 수영구(77.8%), 남구(76.9%), 금정구(75%)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 비율이 높은 의회일수록 의정활동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금정구의회의 경우 1인당 겸직 신고 건수가 3.7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례 발의 실적은 1년 차 0.67건, 2년 차 1.67건으로 지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관리의 허점이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겸직 내용을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중 절반인 8곳이 1년 이상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기초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곳은 3곳,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6곳에 불과해 겸직 활동의 실질적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의원들의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겸직 공개 대상을 조례에 명시해 보수 내역과 영리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시 의정비 삭감, 의정활동 정지 등 실질적 제재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