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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회계사고 재발 막는다…전면 개선대책 발표

cnbnews임재희⁄ 2025.06.10 13:06:32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법인카드 사용 관리 미흡과 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로 보고 있으며, 회계 시스템 전반을 점검·정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우선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 점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지출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점검사항의 이행을 유도하고, 관리자가 매월 현금출납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담당자 외에 출납원을 알림문자 수신자로 의무 지정하고, 반납 결의 시 이체 여부를 출납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적립금 통장에 대해서도 잔고증명서 외에 거래내역서를 함께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둘째, 법인카드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 사용 시 담당자뿐 아니라 출납원도 알림문자를 수신하게 하며,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한다. 또 지출 시 승인 내역을 시스템과 연계해 법인카드 지출부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고, 매월 카드 지출부와 명세서, 계좌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셋째, 법인카드 및 현금출납 내역 등 회계 필수 확인사항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해 회계 투명성을 더욱 확보한다.

넷째,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고, 감사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 시 관리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행정실장과 회계직 공무원의 청렴 결의 및 연수를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 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해 필수 과정으로 지정한다. 또한 전문 직무 교육 과정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대책과 함께 관내 모든 기관의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착수한다. 우선 각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개선대책은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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