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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장기화 조속한 감사 종결 촉구

cnbnews최원석⁄ 2026.01.15 18:12:19

밀양시의회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밀양시의회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 중인 공익감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감사의 조속한 종결과 신속한 결과 도출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혈세 낭비 및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의회는 2023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 대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 총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그해 7월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동일한 사유로 감사 처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최종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통보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익감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감사 기간 연장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공익감사의 처리기한을 지방의회 제9대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점은 감사 결과가 현 임기 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감사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통령실에 감사 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공개와 함께 감사의 신속한 종결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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