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장안읍 명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부산시에 사업자의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렸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공동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자는 법정 허가신청 기간 도래에 따라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자가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특히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 사업 예정지의 입지 여건과 지역 가치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명례리 일원은 도롱뇽과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반경 3km 이내에 천년고찰 장안사와 안데르센 동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 종합 촬영시설인 부산기장촬영소가 위치해 영남권의 새로운 관광·문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2023년부터 7.7헥타르 규모의 ‘장안 치유의 숲’이 조성돼 기장군민과 울주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18홀 파크골프장과 체육시설을 갖춘 ‘명례체육공원’도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러한 변화만 보더라도 해당 부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아울러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내 13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지역의 폐기물까지 떠안으라는 부산시의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군수는 “최초 사업계획 당시와 비교해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만큼, 해당 부지를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부산시는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8만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이어 오는 3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