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 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2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건(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이어지던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처벌 중심 대응에서 교육적 회복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대응의 중심을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옮기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전격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회복·치유·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3일 이 같은 신고 감소 흐름을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을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정하고, 이른바 ‘일기예보’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기예보’는 일상적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교육,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와 치유 중심의 관계 회복 지원을 핵심 축으로 한다.

교육청은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해 초기 단계의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을 통해 또래 조정자 양성과 신뢰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1대1 멘토링을 운영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안 종료 이후에도 행동 변화와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강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번 신고 감소는 교육적 회복과 관계 중심 접근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