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미얀마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촉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아세안인권기금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국민의 평화 시위가 군부의 무력에 짓밟히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인권 향상,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미얀마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배경을 전했다.

이에 이번 발의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높이고 평화적 미얀마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아세안인권기금법은 우리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면 외교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기금은 UN에 등록된 국제비정부기구, 한국국제협력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국내와 협력관계에 있는 미얀마·아세안 인권단체를 지원한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41년 전 군사독재의 총칼에 짓밟힌 5월 광주와 비슷하다”며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과 인권유린 만행이 자행되는 미얀마를 돕는 건 5.18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