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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차 2.4대책 점검회의 개최…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

2.4 대책 점검회의 정례화 통해 정책 이행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cnbnews손민지⁄ 2021.05.28 18:57:36

LH 김현준 사장이 직원들에게 2.4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김현준 사장이 지난달 취임 직후 주재한 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제1차 긴급점검 회의에 이어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있었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현황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급물량 확보방안 △2021년도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가시화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사업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급물량이 총 19.6만호로 2.4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며, 현재 총 4차례에 걸쳐 46곳, 6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에 LH는 8월 중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정제안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현재, 주민 10% 이상이 동의한 후보지는 쌍문역(동-서) 등 12곳에 달하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증산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2019)’으로, 지난 3월 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약 7주 만에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이다.

이에 김현준 사장은 지난 20일 증산4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부 정책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공정비사업’ 공급 물량은 총 13.6만호로 그 중 △공공재개발 28곳(2.6만호) △공공재건축 5곳(0.2만호) 등 총 2.7만호 공급 규모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LH는 △공공재개발 12곳(1.5만호) △공공재건축 2곳(800호)에 대해 시행자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은 총 11만호 공급을 목표로, 정부는 4월 29일 총 20곳(1.7만호) 규모의 소규모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LH는 발표된 후보지가 연내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과 함께 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중이며, 올 하반기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사업’ 공급 물량은 총 3만호로, 정부에서 4월29일 총 7곳 3.7천호 규모의 주거재생혁신 선도사업지를 발표했다.

이에 LH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발표된 모든 선도사업지에 대해 주민 2/3 이상 동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은 10.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LH는 매입공고 절차를 완료해 신축매입 주택은 현재까지 수도권 1.6천호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6천호(2.4대책 1천호, 전세대책 5천호) 규모의 약정체결을 목표로 한다.

김현준 사장은 점검회의에서 “도심사업 선도후보지에 대해 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2.4 주택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주택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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