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88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교대 입시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입학사정관의 폭로로 밝혀진 진주교대 입시조작 사건은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해당학교 입학팀장이 성적 조작을 고의로 지시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특별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을 들어 최고 처분인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만약 이러한 처분에 따를 경우 현재 진주교대의 2022학년도(現 고3) 신입생 모집인원은 319명에서 32명의 신입생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학교의 징계처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온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조작을 가능케 한 제도적 문제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불합리한 판단을 비판했다.

또한 현재 도내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2%를 밑돌고 있어 법적 의무고용률 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교원 양성대학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장애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의 뜻이 잘 전달되어 얼마 전 실제 처분은 유예되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