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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 예방은 시스템 구축으로부터

cnbnews최원석⁄ 2022.08.11 10:43:01

주귀돈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옛말이 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내용이다.

건강한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초가 매출, 근로자수 등에서 지금은 안전보건활동이라고 생각된다.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로부터 시작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전보건활동이 변화하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이 자율적인 참여 활동에서 의무적인 활동으로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 중의 하나로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해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여름이 되면, 많이 발생되는 중대재해가 질식이거나 열사병이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농도 측정·환기·구출시 공기호흡기 착용을 해야 하고,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질식,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키는 단계에서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정해 절차에 따라 실행하는 지침을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자 스스로 실행하여 질식, 열사병을 관리하는 단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7대 핵심요소가 필요로 하며, 그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으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7대 핵심요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한 실행내용들 이지만, 그 중에서 출발점이 되는 기초는 경영자 리더십이다. 경영자 리더십 내용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안전보건목표 수립, 안전보건 자원 배정,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사업장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공표라고 생각한다. 경영자가 '우리 사업장이 안전하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사업장 안전을 위해 경영자의 마음을 담은 경영방침을 공개함으로서 사업장의 안전이 출발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과 보건'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귀돈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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