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이 9대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이 1년 동안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은 부산지방의회 229명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발의 실태를 점검하고 25일 발표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182명 의원이 지난 첫 임기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이며 의원 1인당 2.59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중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 의원의 11.5%에 해당한다.

이중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는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1명이다.

해운대구가 미발의 의원수 7명으로 가장 많고, 금정구는 5명이나 의원수 대비 비율이 41.7%로 미발의 의원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금정구는 의원 일인당 발의건수가 1건이 안돼 중앙경실련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전국 하위 4위에 포함됐다.

반면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기초의회는 동구로 총 38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며 다음으로 중구는 총 31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4.43건이다.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를 보면 동구는 금정구에 비해 8.1배 많이 발의했으나 의정비는 오히려 금정구가 동구보다 277만원 더 많다.

지난 1년간 조례를 전혀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명이며 이는 전체 미발의 의원의 61.9%에 해당한다. 이는 겸직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중 보수를 수령하는 조례 미발의 겸직의원은 총 5명으로 평균 겸직 보수액은 1131만원이다.

1건을 발의한 기초의원을 포함해 1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8.1%다. 조례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높았던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의 경우 1건 이하 조례발의율도 가장 높아 금정구(10명, 83.3%), 수영구(6명, 66.7%), 해운대구(13명, 65%) 순이다. 특히 금정구의 경우 1건 이하 조례발의 의원이 전체의 83.3%로 전체적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경실련은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 경실련은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은 정책역량과 의정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