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지난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예산안 중 눈여겨 볼만한 사업은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5억 4000만원)과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8000만원)이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왔던 4050세대(끼인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이 발의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그 계기다.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시행 첫 해 지원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다. 당초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 5억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한 4000만원이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됐다. 

또한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도 통과됨에 따라 고용·일자리 분야 뿐만 아니라 생애재설계, 노후준비, 자녀교육, 자기개발, 주거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본인 스스로 끼인세대인 김태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는 그가 의정활동을 통해 접했던 끼인세대들의 정책적 소외감, 박탈감이 제정의 계기였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들이 청년, 노년층에 집중되어 이 세대는 정책과 배려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는 △재취업·재창업 및 일자리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비 절감 지원, △금융부채감소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례는 현재까지 부산이 유일하다.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끼인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끼인세대의 현황과 특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요를 분석, 4년 단위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태효 의원은 “부산의 끼인세대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 세대가 행복해야 부산을 지탱하는 허리가 튼튼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끼인세대를 위한 사업이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이 세대의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끼인세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