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재구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 사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예산안 심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하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하구의회에서 토론이 실종된 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표적인 예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을 꼽았다.

먼저 의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마련된 환경부의 고시 개정으로 인해 총액에 퍼센티지로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며 “사하구는 환경부 고시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며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았다. 정작 고시 취지에 맞지 않게 덩달아 오른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업체의 지출구조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실제로 남는건 적다고 필사적으로 기업주 이익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책정된 액수에 물가상승률 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이를 초과하는 1억 3991만9800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타당한 반박 논리도 없이 기업주의 특혜성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고스란히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1억 7000만 원가량이 편성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함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추경에 이어 무리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세수감소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하구는 구청장이 단체행사에 가서 지원금을 올려주겠다고 한 약속들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상식적이지 않고 무리한 예산도 겁 없이 반영했다. 어느 때보다도 용역비가 많이 편성됐으며 일부 민생 예산은 축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통한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일방적으로 편성된 2024년 사하구 예산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