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담배는 60종 이상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돼 있고, 모든 암 발생 요인의 30~40%를 차지하는데, 2022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그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

이에 공단은 2014년 4월에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폐암의 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고 담배 제조물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단이 항소해 현재 2심 10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비록 1심에서 공단이 패소를 했지만 그동안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노골적으로 방송돼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 상승과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지상파 방송에서는 흡연 장면이 추방돼 사회적으로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부각된 중요 전환점이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금연정책 역사에 한 획이 되는 중요한 법률인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페인 등 각종 흡연율 감소에 집중해 온 결과, 청소년흡연율(출처: KOSIS)이 2014년 9.2%에서 지난해 4.2%로 2배 이상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담배를 제조·수입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라이트, 마일드,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소송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사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공단은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반드시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리고 우리는 담배소송 진행에 많은 응원을 보내어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결국 폐암에 이르게 하는 흡연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하루 빨리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김소영 사상구청소년수련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