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적 혁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감차와 업체 통·폐합, 서비스 품질 제고, 요금 조정,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시민 교통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7년 도입돼 환승 편의와 정책 노선 운영 등 긍정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연간 3000억 원을 넘어서며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의 성과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만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내년도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부산경실련은 우선 5년간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200대를 감차하고, 중복·비주력 노선 위주로 정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와 대형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승센터 설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33개인 시내버스 업체를 차고지 중심으로 통·폐합해 회송 운행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비스 개선 과제로는 환승센터 확충, 스마트 쉘터 확대,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또 “부산시 조례를 개정해 최소 4년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요금 조정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부산시와 시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시민 교통권 사이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부산시와 버스업계, 시민 모두가 구조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