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이 28일 ‘주요국의 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요국의 세제 전략과 기업 유치 사례를 분석해 국내외 기업의 부산 지역 유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높은 정책적 시의성을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부담 수준, 복잡성, 법인세 의존도,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세수 편중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감면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며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낮아 실질적인 기업 이전·정착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기업 투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의 조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경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세제지원의 체계성·성과연동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제 자율권과 책임성 확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아일랜드·싱가포르·스위스·미국·UAE(두바이)·중국·일본 등 7개국을 4개 유형(국가 주도형, 지역 차등(경쟁)형, 특별구역 지정형, 이전·분산 촉진형)으로 분류해, 각 국가의 세제 정책과 그에 따른 기업 유치, 산업구조 변화, 도시경제 성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저세율 정책과 세제 인센티브가 실제 기업 유입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지역에 실질적 성과가 환류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세제 개선 필요하다고 밝히며 ▲성과연동형 세제 지원체계 구축 ▲지방세 자율권 확대 및 지역산업 맞춤형 세제설계 권한 부여 ▲글로벌 전략산업 특별구역(가칭) 조성 및 세제·정주여건 연계형 복합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상속세(가업승계) 이연·투자대체 연계 등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대정부 세제개선 건의(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효성 분석과 정부·전문가·지자체·기업 등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BISTEP 김영부 원장은 “부산시는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 추진과 함께 기업 친화 환경 조성, 정주 인프라 확충, 전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한 세제개선 정책 제안, 부산형 특별구역 도입,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