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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개편…공정성 강화

cnbnews임재희⁄ 2026.02.09 16:59:46

9일 BIFC 본사 4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에서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왼쪽 첫 번째)가 위원들과 매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6층 중회의실에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캠코는 앞으로 외부위원 비중이 50% 이상인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경재부 소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억 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여부 심의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 10억 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을 인하하려는 경우 적정성과 가격의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은 법률·부동산 감정평가·도시계획 및 토지보상 등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2년 임기동안 캠코 내부위원 3명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 심의를 수행하며 국유재산의 합리적 매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 전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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