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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정비수가 인상논란

건교부-금감위 의견대립

cnbnews송현섭⁄ 2005.04.20 10:40:34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당초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대립으로 혼선을 빚는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위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에 즉각 반영되는 정비수가의 특성상 수가인상이 이뤄지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건교부가 정비수가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곧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계약자인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건교부가 정비수가 인상안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 연구용역 보고서 역시 정비업계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 객관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대립이 계속되자 이번 주초 정비수가 인상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미뤄 의견수렴과 함께 내부적으로 인상 재검토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월중으로 인상안을 제시, 업계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법 개정이후 처음 시행되는 정비수가 공표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분쟁만 야기한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법 개정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건교부가 개최한 정비수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2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는 일단 정비수가 조정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견해가 배제된 가운데 객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요금인 정비수가가 용역결과 원안대로 인상될 경우 보험료 급등이 불 보듯 뻔해 시민단체들에 이어 금감위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정비수가가 2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3%가 오를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계약자 부담을 감안, 2만원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정비업계는 경영난 심화를 들면서 정비수가를 2만2000원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 그동안 손보업계와 협상과정에서 팽팽한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교부는 반발여론을 의식해 정비수가를 단일금액으로 명시하지 않는 가운데 손보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채택해 1만7000원∼2만7000원선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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