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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 다자녀가정 기준(3명→2명) 지원 확대 조례개정 추진

cnbnews임재희⁄ 2023.06.14 18:04:48

김효정 부산시의원.(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728명으로, 제일 낮은 서울(0.626명) 다음이다.

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부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언급했다.

현재 김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담을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출산보육과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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