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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cnbnews최원석⁄ 2020.12.16 16:06:22

윤석홍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첫째는 나막신 장수이고 둘째는 짚신장수였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맑은 날이면 나막신 장수인 큰 아들의 장사가 안될까 걱정이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짚신 장수인 작은 아들의 짚신이 안 팔리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으나 궂으나 두 아들 걱정에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은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폭염, 태풍, 장마 등 기상재해로 농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올해는 함양군에서만 봄철 저온피해가 390농가 300ha, 7~8월 지속된 강우로 901농가 105ha, 3개의 태풍으로 702농가 119ha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 복구를 위해 우리군에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한해 농사를 망친 농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3년 전과 비교하면 2017년 1206건 1440ha이었으나, 2020년은 2252건 2307ha로 건수는 86%, 면적은 60%로 증가하여 보상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8.9%로 다소 저조한 모습이다. 이것은 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이 산정하는 보장금액과 농민이 체감하는 실제 피해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전년에 보장받은 농가는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장비율을 낮추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낮은 가입률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비합리성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차츰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자.

하늘만 보며 두 아들을 걱정하던 나막신 장수와 짚신 장수의 어머니는 이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비가 오면 나막신 장사를 하는 첫째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맑은 날이면 짚신을 파는 둘째 아들이 돈을 잘 잘 벌 것이기 때문이다.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농부도 생각을 바꾸어보자. 비록 보상금액이 기대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예측불가로 찾아오는 기상재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도 생길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해 보험료의 10~20%만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밑져봐야 본전 아니겠는가? <윤석홍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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