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통일전략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남대 제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8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를 주제로 ‘제74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5개 소주제로 나눠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1 주제 ‘트럼프의 집권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전망’은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흥규 소장은 트럼프는 디커플링, 관세, 군사분야 등 대중 압박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시간벌기 전략을 추진할 것이니 한국은 유연하고 실용적 생존전략을 구상해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EU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이므로 한국 또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 주제 ‘트럼프의 집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은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박노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성훈 교수는 트럼프의 전쟁 해결 기본 원칙을 ‘협상에 의한 전쟁 중단’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이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조성,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연기 또는 포기를 대가로 안전보장 제공 또는 중립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박노벽 초빙교수는 미국의 종전 추구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려워 포괄적 평화협정보다는 군사적 휴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3 주제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유환 명예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돼 북러밀착이 약화 돼야만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미국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협상을 낙관할 수 없다며, 한국이 관여할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이상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4 주제 ‘트럼프의 동맹정책과 한미 동맹의 변화 전망’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한국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농축·재처리 권한, 잠수함 건조권, 방산협력 등 실익을 챙기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재욱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라는 전술적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분담금 요구의 수용보다는 국방비를 늘리는 형태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5 주제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은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병철 교수는 핵무장 경로 옵션 중에 가능한 것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미국과 공정한 타협을 이루어 내는 점진적 헤징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이성훈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이 장기간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트럼프와는 별개로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철저한 상황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였다”며, “내년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외교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