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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cnbnews최원석⁄ 2024.12.18 19:26:03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관련 산업부의 ESS 화재 침묵 ▲R&D 사업관리 부실 및 산업부와 관련 부처의 칸막이 행정 문제점 ▲발전 5사의 정의로운 노동전환 대책 부실 ▲부당 정책자금 대출 광고와 연구과제 제안서 거래 등 플랫폼 기술발전에 따른 문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당 독점 전략에 따른 택시 노동자 및 소비자 피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ESS 화재 원인을 알고도 전기차 화재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관계 대응 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과 전기차 화재 예방 협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휴폐업 정보가 과기부와 산업부가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 장비 우려를 지적했고,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 정보 연계 개선을 이끌어 냈다.

허 의원은 발전 5사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외면,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무 전환과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플랫폼 기술발전의 문제점과 관련해 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자금, 연구개발비의 부당 대출컨설팅 광고와 연구과제 제안서 거래 등 국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허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당한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며, 이러한 독점 전략이 사전에 모의된 정황임을 밝혀냈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실질적인 방안과 사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 의원은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선정 소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란사태 등 어수선한 시국으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요 산업정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 민생을 챙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및 창원지회'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자회',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한국재료연구원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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