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3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에서 열린 제15차 삼청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남대 제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삼청포럼을 가졌다. 포럼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트럼프 정부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트럼프 2.0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 부과, 제조업 회복, 적자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식 경제외교가 북한 문제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면 북한 문제를 외교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중국 견제나 자원 확보,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다시 주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이나 관광 인프라 같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보여주기용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유지한 채 경제 유인을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보상이 핵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기존 안보·경제 분리 전략은 미중 경쟁과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일본·EU·영국·호주 등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결의 이행, 일본과의 공동 대응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이 트럼프 2.0 정부와의 초기 외교에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억지, 외교적 관여, 경제 협력, 지식 공유를 연계한 복합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시장화·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러 밀착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 모두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며 북러 분리가 대북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봤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