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며 5대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 과제 20건을 제안하며, 향후 대선 공약 채택 여부가 부산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 재생과 복지까지 5대 분야의 주요 정책의제를 공개했다. 이들은 “부산은 지금 인구 유출, 산업 공동화, 도시 난개발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정책 전환 없이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 상징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입법·재정·행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은행 이전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굵직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부산~수서 간 KTX 무정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광역철도화,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과 공익서비스 비용(PSO)의 국비 보전 등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선 북항 재개발의 공공성 회복,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빈집 재생 사업 확대가 제안됐다.

지역경제 부문에선 지방은행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산업 R&D기관 설립, 부전시장 일대 종합개발,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 낙동강 수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물 공급, 플라스틱 규제 등 탄소중립 실현 과제가 눈에 띄었다.

단체는 “이들 과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부산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넘어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이들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