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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생지원금, 정쟁 논쟁 아닌 자영업자에 ‘희망의 씨앗’ 돼야

cnbnews변옥환⁄ 2021.10.05 14:25:50

김만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지난 추석 전부터 지급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으로 지역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밝은 모습에 덩달아 즐거웠다. 또 선물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의 신바람 나는 발걸음도 보기가 참 좋았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 88%에서 90%까지 늘려 25만원씩 지급키로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한 국민상생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생산, 분배, 소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관계인 내수경제(內需經濟)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누이 좋고 매부(妹夫)좋다는 속담처럼 코로나19의 난국에 힘든 국민들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국민상생지원금이다. 바라건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과 국민 90%에게 주어진 국민상생지원금이 정치인들의 정쟁(政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

11조가 넘는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은 대기업은 물론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세금이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25만원이 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정부가 국가 빚만 불어나는 짓을 한다고 야단이다.

나라 돈을 막 퍼줘 국가 빚이 1000조원 넘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빚덩어리를 넘겨준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현금 정치를 한다고 난리다.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과 나라를 위해 살아온 노인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논쟁이 많다. 이러한 지원금의 논쟁이 모두가 나라와 후세를 위한 것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상생지원금 외에도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과 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과 손실보상금 등도 있다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연말에 모금해 어려운 국민을 돕는 사랑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부부도 총 50만원을 받아 전통시장에서 추석준비를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지폐를 모처럼 손자에게 건넸다. 손자는 할아버지 최고라며 엄지를 올렸다. 또 아들 부부와 손녀도 75만원, 딸부부, 외손녀 3명도 역시 75만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돈은 한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돈의 가치가 없다. 돈은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은 물론 선하게 돌고 돌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산과 판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까지 순환돼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지원되는 이번 국민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가와 식당들을 이용토록 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용토록 한 것도 돈을 돌고 돌게 한 정부의 방침으로 이해가 된다. 이에 국민재난지원금이 나라의 빚덩어리가 아닌 희망의 복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적 착오로 90%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소외된다는 서운함으로 인해 적개심이 생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또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편법의 물욕을 버리면 좋겠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됐으면 더욱 좋겠다. 부디 국민상생지원금이 어렵고 힘든 모든 국민들에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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